뒤통수 맞은 정부…“사드 돈 안 낸다”

2016-10-31 5

'사드비용, 한국이 대라. 이미 다 이야기 했고, 한국도 이해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우리 정부와 군은 당혹해 했습니다.

비용은 미국이 댄다는 한미 약정서에 미국이 이미 서명까지 했다는 것을 처음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종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7월)]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 1조 5000억 원 그렇지요? 1조 5000억 원은 전액……

[인터뷰 : 한민구 / 국방부 장관(지난해 7월)]
"미군 부담입니다"

[인터뷰 :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2월)]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고 비용 자체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줄곧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부지 제공 외에 비용 지불은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국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은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한미 간의 공식 합의사항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비용을 댄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양국 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lefty@donga.com
영상편집: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