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측, 최종 입장 안 내고 출석도 미정

2016-10-31 3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최종 입장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마감 시한이 이제 몇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우람 기자!!

박 대통령 측, 출석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마지막 주장을 정리한 자료, 헌재에 접수했습니까?

[리포트]
네, 재판부가 요구한 시간이 5시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양측 모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회 측은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반면, 대통령 측은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최종 입장 서면이 접수되면 이 자료를 토대로 오는 27일 최종 변론과 앞으로 열릴 재판관 회의를 준비할 계획이었는데요.

국회와 대통령 측이 그동안의 펼쳤던 주장과 근거들을 핵심만 뽑아 정리해주면, 재판부들이 탄핵 심판 결론을 협의하기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초 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한 서면이 총 37건,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최종 입장을 300쪽 분량으로 압축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밤 안에는 반드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후 늦게 문자메시지로 "오늘은 최종 입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해왔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재판부가 정해준 시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대통령 측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도 최종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과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이승근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