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날짜 놓고 고심…“내일 이후 통보”

2016-10-31 0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해질 줄 알았던 선고 날짜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혹시 헌재 내부에 무슨 일이 있는건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우람 기자!!

[질문1]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논의 하지는 않은건가요?

[리포트]
네,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오늘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확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결국 재판관들은 선고 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 평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평의를 마친 직후, 헌재 관계자는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는데요.

재판부는 내일도 평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선고기일 며칠 전까지 반드시 선고 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이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헌재의 정기 선고일이 정해지면 이틀 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게 관례인데요.

오는 10일, 이번 주 금요일이 탄핵심판 선고일로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면 내일, 선고기일을 확정해 통보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선고 날짜를 합의했는데 재판소 경비나 신변 경호 등을 이유로 미리 밝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고 날짜를 너무 여유 있게 알리면 그 사이 헌재 주변과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더욱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고 하루 전쯤 날짜를 통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 철 박찬기
영상편집 : 박형기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