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이번 관계 회복 합의문에서 한반도가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망,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사드와 더불어 MD 체계 편입 논란에 휩싸여 온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거론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우리 해군이 새로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에 미국산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SM-3 도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군이 1,400억 원을 들여 개발을 마친 국산 요격 무기 M-SAM 양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성능 개량에 돌입한 패트리엇-3와 M-SAM의 요격 고도가 중복돼 비효율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어제) : (SM-3 탑재 가능한) 이지스함이 곧 들어오는데 그것(M-SAM 양산)을 하면 낭비다. 돈을 먼저 생각했고 그다음에 전술적인 생각을 했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 가능한 SM-3는 최고 500km 상공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 스커드 미사일의 정점 고도가 80km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SM-3는 한반도 밖으로 날아가는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 요격에 더 적합한 무기라는 게 중론입니다.
한발 당 150억 원이 넘어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SM-3가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망, MD의 핵심 요격 체계 가운데 하나여서 그동안 우리 군도 도입을 꺼려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한중 양국의 관계 회복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MD 체계에 편입 등을 우려하는 이른바 3NO 원칙이 명시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 같은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그제) :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그런 만큼 송 장관의 SM-3 도입론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 경우 한중 관계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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