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무 부처인 통일부 의견을 무시하고 개성공단 돈이 북한 핵 개발에 쓰인다는 논리로 공단을 중단시킨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공단이 중단된 이후에도 공단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공단 재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통일부가 설명한 개성공단 중단 결정 이유는 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용표 / 前 통일부 장관 (지난해 2월 10일) : 현금이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된다는 그런 우려는 여러 측에서 우려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는 가지고 있고….]
그러나 불과 닷새 뒤 통일부의 입장은 확 바뀝니다.
[홍용표 / 前 통일부 장관 (지난해 2월 15일) :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좀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증거 자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럴까?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핵 개발 전용' 부분을 일방적으로 발표문에 넣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작성한 발표문에는 핵 개발 자금 부분이 없었지만, 발표 2시간 반 전 청와대 최종본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넉 달 뒤에 일어납니다.
통일부가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데 보고서 결론은 그야말로 개성공단 칭찬 일색입니다.
통일부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핵실험과 같은 악조건에서도 남북관계의 안정판 역할을 한다거나, 성과급 도입과 가격 경쟁력 등 경제적 측면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미 중단된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적어도 통일부는 북한 핵 개발과는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긍정적 역할을 일관되게 주장한 겁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국, 개성공단 폐쇄라는 조치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박근혜)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된 것이죠.]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번 중단된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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