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 군 스스로 북핵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전작권 전환의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인 M-SAM(엠샘) 요격 미사일의 양산에 대해 송영무 국방 장관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20km 상공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M-SAM입니다.
최근 우리 손으로 개발을 마쳤지만, M-SAM 양산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지난 20일에서 다음 달 중순으로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송영무 장관이 미군의 해상 기반 요격 미사일 SM-3 도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M-sam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관련 사업 보류를 지시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지난달 7일) : 이지스 체계가 들어오면 SM-3 등을 다층방어체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하나인 M-SAM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과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의 선결 조건인 이른바 3축 체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수년에 걸쳐 정상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에 제동이 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사업 중단 지시가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공세적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전력 증강의 우선 순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검토 결과에 따라서 M-SAM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축 체계 관련 사업은 모두 62개, 이 가운데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은 58%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우리 힘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체계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지만, 개발을 마친 국산 무기의 양산마저 머뭇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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