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인사 선임에 반발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감 거부에 명분이 없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어제 10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반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차질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적폐청산을 두고 소위 전 정권과 현 정권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열에서 사실은 우리 옛날 말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그런 말이 과거에 있었는데. 국감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중대한 임무입니다.
특히 야당으로서는 이 국감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국민들한테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지금 한국당이 국감을 보이콧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국감은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앞으로 정부 여당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야당으로서 정말 과거에는 거리로 뛰쳐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고. 물론 거기에는 야당의 추상 같은 그런 모습도 앞으로 보여줘야 되지만 이 국감의 소중한 기간을 저렇게 국감 보이콧으로 하면 과연 이것이 국민들한테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야당이 전향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보이콧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방문진 이사 두 명을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두고 이렇게 국회 보이콧까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MBC 지금 공영방송의 파업 사태가 오래가고 있어요. 방송이 파행을 빚고 있는데.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잖아요, MBC의. 그래서 김장겸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고 파업의 목적인데. 지금 두 명이 사임을 했잖아요.
이사회에서. 두 명의 보궐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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