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조속한 지명을 촉구해온 야당과 헌법재판관들의 요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홉 달째 이어진 헌재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정치적 논란에 시달려온 헌법재판소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김이수 권한대행 다음으로 선임 재판관인 이진성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부산 출신의 이진성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입니다.]
애초 청와대는 김이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두 번째 소장 후보를 지명하는 대신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헌재소장 임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입법 절차가 우선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집중 공격이 이어지고, 헌법재판관들까지 조속한 소장 임명을 촉구해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커지는 국민의 우려도 걱정을 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계획을 밝히란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여….]
합리적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통과해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내년 9월 19일까지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열 달 남짓이라 문 대통령은 그때 또다시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조속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함께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를 입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02717353863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