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검찰이 본 표현 가운데 일부를 의견이 아닌 사실관계를 적시한 부분이라고 보고, 해당 내용이 국제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박 교수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박 교수는 선입견만으로 내린 잘못된 판단으로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은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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