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윤송이 NC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또 김택진 대표의 장인 피살 사건이 어제 오늘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사건 포함한 다양한 사건사고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질문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 신호 기자가 청와대에서 얘기를 전해왔는데요. 헌재소장 후보자, 이진성 재판관 관련돼서 법률가시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설명을 했고요.
그동안 청와대의 입장은 일단 국회에서 잔여 임기로 갈 건지 아니면 6년으로 할 것인지 규정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정해 주시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대행체제로 가겠습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장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어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후속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진성 재판관은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평이 나 있죠.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있어서 국회랄지 몫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지명한다랄지.
그런데 지난번에 대법관 몫이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2012년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 중앙지법원장도 했고요. 법원 행정처장도 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또 헌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력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이점을 짚어보자고 한다면 지난번 세월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김이수 헌법재판관과 같이 이유를 달았죠. 그래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집무수행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보충의견을 달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내년 9월까지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래 대행체제로 가려고 하는 청와대 입장을 바꿔서 내년 9월에, 지금 헌법재판소장으로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겠다, 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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