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14일째, 대부분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자료를 검토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과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감사에 열을 올리던 여야가 잠시 국감장을 벗어났지만,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야당도 대선 때 원전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범위를 넘어섰다는 야당 주장에는 숙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론화위의 활동을 월권, 비전문가 운운하며 깎아내리는 것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에너지 정책마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바른정당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문가 의견과 민심을 들어 정책을 펼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원전 수출은 또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탈원전 하는데 그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원전을 지을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문제 삼았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라며 공급 대책은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수요 한쪽만을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도 대출을 규제하면 소득이 높은 계층만 대출받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양극화를 우려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가계부채 대책에) 심각한 허점과 정책 공백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진단은 중증, 처방은 감기약 수준입니다.]
정의당은 정부 대책이 집값 안정에도 이바지하기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대출 규제 강화로 생계형 대출 등이 어려워지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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