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위증 혐의가 추가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원래 이들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같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늦어지면서 일단 이들에 대해서 각각 중형이 구형된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먼저 조금 전에 전해 드렸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소식부터 알아보죠. 5명이나 선임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선변호임 사임에 따라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국선변호인은 말씀하신 대로 모두 5명의 변호사가 선정됐고 그 이유로 12만 페이지가 넘는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양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법조 경력,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고 국선변호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일은 오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 진행된 결심 결과도 살펴보죠.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송성각 전 원장, 각각 구형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자]
우선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해 최 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게 썼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도우려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문건 유출에 대해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정치사에 비극적인 인물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함께 광고사를 강탈하려 한 혐의에 위증 혐의까지 추가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결심 공판이 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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