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대기업 갑질 개선 등 주요 경제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오늘 가장 눈여겨봐야 할 국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을 들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무원 증원 등 주요 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며 일자리는 민간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최저임금 상승과 정부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구매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순기능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국민 생활과 안전 등에 밀접한 분야의 결원을 보충하는 수준이라고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원회 국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면죄부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외부 압력에 결론을 바꿨다는 내용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강원랜드 등 채용 비리 의혹 등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되죠?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뜨거운 감자죠.
특히 청탁자 명단에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당 측의 집중공세가 예상됩니다.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지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핵잠수함 도입 등의 문제를 두고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법제사법위원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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