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닷새째를 맞이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60세 이상 노년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오히려 사회 빈곤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삻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삼화 / 국민의당 의원 : 결국은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상실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 사회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적용되면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16일에 열렸던 산업위 국감에서도 최저임금을 놓고 여야는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정운천 / 바른정당 의원 :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 16.2조 원의 돈을 누가 더 내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내느냐 이 때문에 망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것.]
야당인 정운천 의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16.2조 원의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망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OECD 국가 중 저임금 비율이 1등, 사회보장제도도 허술하다 이런 사람들 소득 올려주자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꼭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에 맞서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저임금 비율도 가장 높고 사회보장제도도 허술하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국감장 밖에서도 쏟아졌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지금도 최저임금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 번 해보고 속도 조절하자고 하셨는데 국가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국민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 쪽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 임금 확대 여기에 이어서 근로시간까지 단축된다고 하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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