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한층 강화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그간 제한적으로 금지하던 대북투자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던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도 갱신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유럽연합, EU 외교이사회에 참석한 28개 회원국 외교 장관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는 자금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 경험으로 미뤄 경제·외교적 압박으로 대화의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이번 제재안으로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EU는 이번 제재안에서 그동안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 개발에 관련된 광업, 금속산업, 우주산업 등 주요 분야만 제한적으로 금지했던 대북투자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정유제품이나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EU 역내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만5천 유로에서 5천 유로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EU 회원국 노동허가를 갱신해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 각 회원국 관련 법에 따라 북한인들에게 노동허가를 갱신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유럽에는 폴란드에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이 파견돼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외에도 불법 또는 비공식적으로 파견된 노동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는 또 북한의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해, 이들이 EU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EU 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EU에서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개인은 104명, 단체는 63개로 늘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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