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첫 법정 진술 의도는? / YTN

2017-10-16 0

■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의정활동을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정책 질의 대신 정쟁의 장이 벌써부터 돼가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러자 자유한국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등에 대한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을 다시 꺼내들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겠다는 건지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구속이 연장된 다음에 첫 재판이었는데 본인의 심경을 밝혔어요. 억울하다는 얘기도 했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난번 1차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연장된 부분은 일단 재판부가 자신에 대해서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는 오늘 발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 하나도 드러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가 일종의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사항이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뜻대로 하라, 그런 통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선도 깔려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일까요?

[인터뷰]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지금 자신의 집권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의 상당히 조사와 사정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 이런 측면에 대해서 자신은 오늘 이야기한 부분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신은 죄가 없는데 결국 정치적 희생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다시 재발부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자신에 대한 출당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자신에 대한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출당에 대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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