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어제 종료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장아영 기자!
먼저 원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10시부터 국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종결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흘 뒤인 20일에 발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이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탈원전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블랙 아웃이나 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유인물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론화위에서 배제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거라며 탈원전 정책이 큰 그림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도 짚어주시죠. 오늘 법무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은 검사 25명 등 최대 인원 55명으로 처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최대 122명보다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또 공수처장 임명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줄고 국회 권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과 정의당은 정부 안이 개혁위 안보다 많이 후퇴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견제 기능 약화와 국민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공수처 규모와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또 하나의 권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에서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심리전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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