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초반부터 난타전 / YTN

2017-10-14 1

■ 이종원 / YTN 정치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이틀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상임위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정감사 초기부터 기싸움이 아주 팽팽한데요.
정치부 이종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곳곳에서 고성도 들리고 상당히 기싸움이 치열한 것 같은데요. 어디가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나요?

[기자]
이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초반부터 여야가 아주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그중에서도 어제 열렸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하면서 본격적인 질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 책상을 두드리고...]
[권성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결국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녹취를 들어보니까 조용히 하세요, 소리까지 치고 험악한 분위기까지 느껴지는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보통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의례적으로 기관장이 먼저 인사말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김이수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야권에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막아섰거든요.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서 부결된 의미가 뭐 있어요. 국회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권한대행에서 당연히 사퇴하고 헌법재판관까지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은 헌재 규칙에 따른 절차를 지킨 거고 헌재 자체 내에서 이뤄진 결정이니 존중해야 합니다. 부당하다는 것은 오히려 헌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장을 일으키면서까지 부결을 시켰는데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국감 전부터 공방이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 보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이 됐는데 김이수 권한대행이 그 전부터 맡고 있던 권한대행을 부결 이후에도 계속 맡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내려놓는 게 맞다는 주장인 거고 여당에서는 헌재소장 자리와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리는 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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