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요. 일단 16일 자정이면 구속 만기가 되는데 연장 여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인터뷰]
지금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 즉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구속 만기가 돼서 석방을 하게 된다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몇 번 출석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면 이 재판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구속을 종료시키고 석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LG라든가 SK 관련된 문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쪽, 변호인 측은 이미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전부 다 제시가 된 것인데 이번에 또다시 구속을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권적인 측면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망은 글쎄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관련된 문서 조작과 관련해서 비서실장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도 조금 연관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SK와 LG는 SK와 롯데죠.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내려질 텐데 말이죠. 어디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인터뷰]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법에 있는 절차대로. 없는 걸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추가 연장하는 경우도 많고 또 추가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재판부가, 재판부도 사람이에요. 과연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을까를 판단할 거예요. 증거인멸 이런 걸 다 따지겠지만 만약에 불구속해서 자택에 보냈을 때 과연 출석을 할 것이냐를 봤을 때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막아서 못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부분을 따지지만 결국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재판을 못 하거든요. 재판을 못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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