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후분양제를 공공주택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분야인 LH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은 후분양제를 활성화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건설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자금 조달이 쉬운 선분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준공 이후 하자 문제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률 80% 등 일정 수준 이상 주택을 지은 뒤 시장에 내놓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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