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앞으로 사흘 동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정부 예상보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인구 감소 시점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최소 4년 더 빨라져 2027년쯤 인구 정점을 찍은 뒤 인구가 줄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계청은 장래 인구를 예측할 때,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을 수준별로 나눠 30개 시나리오로 제시합니다.
정부는 가장 평균적인 예측치인 '중위 추계'를 바탕으로 연금·건강보험 등의 재정 지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지난해 말 중위 추계에 따르면 올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 출산율은 1.2명.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천 명입니다. 이 추세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인구 변화 예측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조영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2015년 201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오르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출산율이 확 떨어지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조금씩 올라갈 거라는 가정을 하게 된 거죠.]
통계청 관계자 역시 현재 상황을 반영하면 인구 변화 시나리오 가운데 출산율을 최소 수준으로 놓은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오는 2027년 5천2백만 명을 정점으로 다음 해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애초 정부 정책 근거였던 시나리오보다 인구 감소 시점이 4년 앞당겨진 겁니다.
특히, 저출산에다 고령화가 겹치면서 인구 구조 역시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내수 시장이 위축돼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소비나 투자보다) 저축이 늘어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변화 속도를 너무 안이하게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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