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민병주 기소...국정원 수사 후 첫 사례 / YTN

2017-10-06 1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팀 운영을 총괄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내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지난 8월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재판에 넘기는 건 민 전 단장이 처음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대 최장인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구속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재판에 넘깁니다.

민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며, 민간인 댓글 팀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개 댓글 팀에 국정원 예산 70억 원이 투입됐는데 검찰은 여기에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해 민 전 단장을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좀 더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로 민간인 댓글 부대 수사를 일부 마무리하고,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와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 국정원의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계 인사 등 30여 명도 별도의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피해사례를 종합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추가 피해사례가 나올지, 또 이들이 국가와 당시 책임자들을 상대로 어느 수준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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