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내년에만 대법관 6명이 교체되는데, 무엇보다 대법관 구성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에서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우려를 제기한 만큼, 이를 불식시키는 게 김 대법원장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달 열린 취임식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언급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달 26일) :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만 대법관 6명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13명 가운데 모두 10명이 교체됩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은 사법부 지형에도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독수리 5형제' 때보다 더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자 물색에 곧바로 착수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후임 대법관의 출신 대학이 다양해지고, 여성과 비법관 출신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3 기수 아래인 점을 고려하면, 대법관의 기수나 연령대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성향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일부 야당이 우려한 '코드 인사' 논란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자로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사법부 개혁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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