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최대 쟁점은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자동차를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목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큽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입은 적자 가운데 80％는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를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으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지난해부터 관세를 내지 않아 유럽·일본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자국에 유리한 통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세 부활 카드를 꺼내며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세 혜택을 입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 관세 철폐 효과로 국내 미국 차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양국 관세가 부활하면 미국 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문종철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미 FTA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한미 FTA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무역 협정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주지시켜야 합니다.]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관세 철폐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FTA 발효 5년이 지난 지금 관세가 남은 농산물은 소고기와 닭고기, 사과, 호두 등 5백여 개입니다.
이들 농산물의 추가 개방 여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 농업계에 파장이 일 수 있고, 정부의 부담감도 커집니다.
상품 무역과는 달리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등 서비스 교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00억 달러 넘는 적자를 봤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서비스 분야 교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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