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와 평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에서는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심층 분석 리포트를 이번 연휴 기간에 연속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한반도 안보 위기는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증폭하는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4월과 8월에 불거졌던 한반도 위기설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가세한 결과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8월 8일) : 북한은 화염과 분노, 솔직히, 강력한 힘에 직면할 겁니다. 그 힘은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불과 50km 거리에 위치한 만큼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은 북한의 장사정포 350여 문의 일제 사격을 유발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엽 /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우리는 말 그대로 북한으로부터 수도 서울이 볼모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쿄도 볼모로 잡혀 있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에 중대 위험을 주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EMP탄, 즉 전자기파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 김정은 암살 부대 파견, 해상 봉쇄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북한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동엽 /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시기적인 근접성이나 거리 근접성, 지리적 근접성을 가깝게 해서 어떤 위협을 주겠다는 그 정도 수준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특별하게 어떤 군사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인데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 정밀 타격 역량이나 전면전을 가정해 북한 군사력을 궤멸하는 역량을 과시하는 것은 심리전 효과와 더불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은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제약에 따라 북한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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