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논의가 있었지만, 검찰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 비리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논의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안팎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수사권만 부여한 공수처를 신설하려 시도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 대통령 (지난 2005년) : 검찰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제도 이상의 권력, 변화 속에서 도리 없이 내놔야 하고, 제도적인 권력도 도리없이 내놓을 건 내놔야 하고….]
그 뒤 이명박 정부를 거쳐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공약한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이 되면서 공수처 논의는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운호 게이트'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통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비리 등이 잇따라 드러나며 공수처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대선 주자 대부분이 앞다퉈 공약할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 검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것이 역대 정부마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권력 위의 권력이 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도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과 경찰, 또 특검과 특별감찰관 등 기존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공수처 신설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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