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와 평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에서는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심층 분석 리포트를 이번 연휴 기간에 연속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의 핵무기 역량 고도화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를 과시하고, 핵실험까지 또 감행하면서 핵 위협은 한층 고조됐습니다.
이 때문에 남한만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이른바 핵무장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균렬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비핵화라고 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낭만에 젖지 말자. 비핵화? 글쎄요.]
그러나 독자 핵무장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와 북한 핵 보유 인정, 한미동맹 해체라는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NPT 탈퇴는 각종 경제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아니면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하는 상황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가 핵이 없다? 아무리 다른 것을 갖다 놓아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핵 균형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만 부각된다는 점에서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미 국방장관이나 핵심 요원들과 이야기해 볼 때는 미국의 핵확산 억제 정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기존의 확장 억제, 즉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보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북제재를 유지할 수 있고, 한미동맹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도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한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이나 미국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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