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로부터 '쉬운 해고'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른바 '양대 지침'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폐기됐습니다.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가 사용자보다는 확실하게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만큼 노동계가 그동안 외면해온 대화의 장에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의 기관장과 첫 만남을 갖는 자리입니다.
김 장관은, 양대 지침은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긴 거라며 폐기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달 25일) : 2대 지침 (양대 지침) 폐기도 정부 기관장 회의인 이 자리에서 공식 선언하고자 합니다.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부터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1월, 역시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기권 / 전 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22) : 정부가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과 산업현장 노사의 바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려 170쪽에 이르는 복잡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회사의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합니다.
취업규칙 지침은 노사합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인정합니다.
노동계는 반발했고 총파업으로 맞섰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홀로 지키던 한국노총도 그때 떠났습니다.
'강대강'으로 맞서던 노정 관계는 이제 양대지침 폐기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부의 '러브콜'에 한노총이 먼저 답했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지난달 26일) : 저는 사회적 대화의 합리적 조정자이자 이행의 담보자로서 대통령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에 신중합니다.
하지만 대화 거부의 명분은 약해졌습니다.
정부는 양대 지침 폐기 선언과 함께 노사정 대화 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계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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