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추석 연휴 이틀째이자 오늘은 또 국군의 날입니다.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추석 연휴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간 신경전이 한창인데요. 오늘이 또 국군의 날입니다. 안보 쟁점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어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국군의 날을 야권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것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요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전방위로 전선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역시 그래도 가장 뜨거운 이슈는 외교, 안보라인의 교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라든가. 그래서 역시 추석 밥상민심을 서로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 적폐다, 이런 이야기까지 여권에서는 나왔고요. 안보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야권 반응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인터뷰]
여권 입장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임명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군이 갖고 있던 체계가 육군 중심 그리고 육사 중심의 쳬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들을 가지고 왔었고 과거에 오래된 적폐들을 청산하면서 개혁해야 되는 국방개혁의 관점, 그러니까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엄중한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국방에 대한 내용들을 적폐로 몰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거고요.
여권의 국방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에 기대고 의존하는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 능력을 더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전작권에 대한 조기 환수 가능성이 나온 얘기들이 일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작권에 대한 조기 환수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야권에서는 지금 이 엄중한 북핵 문제 위기 속에서 결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전작권 조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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