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김태준, 前 공주함 함장
이 시간 현재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군의 날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함께 들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시작하면서 현재 한반도에서의 위기 관리와 관련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중점적으로 둬야 할 때라는 점을 먼저 서두에서 꺼냈고요.
계속해서 국방 개혁 또 그리고 대북 3축 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 계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처음 와닿는 구호가 강한 안보, 책임 국방 이런 슬로건 같은 걸 내걸으셨어요.
강한 안보를 가지려면 평화를 수호하고 조국을 수호하며 평화를 위해서 군이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는 군대가 돼야 하는데 그 방법은 국방 개혁, 아주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서 강한 강군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당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 체계, 핵, 미사일을 제거하는 킬체인, 핵, 미사일을 방어하는 KAMD체제 그리고 북한이 공격할 때 이를 대량으로 응징할 수 있는 대량응징을 말하는 KMPR 이것을 최대한 빨리 갖춰서 독자적인 방어력을 강화하라는.
그리고 또 지금 신세대 장병들로 이뤄져 있다 보니까 장병들 스스로의 인권이나 복지 또 이런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적절하게 잘 당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 한편으로 전시작전권통제권을 조기에 가져오고 우리 독자 전력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면에서는 북한 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돼서 미국으로도 마땅한 채택이 없어서 고심하고 있는 이 때에 다소 이런 면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안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점을 선언적인 의미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김태준 소장님 같은 경우는 해군에서 일을 해오셨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해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동안 보면 우리가 국방 예산을 상당히 많이 쏟아부었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북한의 위협에 계속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국가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을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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