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센 찬반 갈등을 빚었던 기간제 교사 4만6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습니다.
유치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 강사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찬반 논쟁은 거셌습니다.
[박혜성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 (지난 8월 26일) : 저희는 학교에서 정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연구하며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면, 교원단체는 반대 서명에 나섰고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역차별이라며 대법원에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윤소영 /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 대표 :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임용시험 준비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오랜 고민 끝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이드 라인을 정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신익현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 채용 상의 공정성. 그리고 정규 교원과의 사회적 형평상 이런 것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7개 강사 직종 역시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천여 명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나머지 5개 직종은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교육부는 대신 계약 연장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우 개선을 하는 등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졸속 정책을 추진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상수 /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위원장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알고 보니 정규직화 제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정 강력 규탄한다.]
교육부는 국공립 행정실 교무 보조와 과학 보조 등 학교회계직원 만2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 직원과 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1122314400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