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얼마 전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사가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이 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복지 시설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시설 前 간호조무사 : 아침에 먹던 것, 점심에 먹던 것을 저녁에 그냥 주고…. 고구마를 엄청 많이, 좋은 건 다 팔고 상한 부분 잘라서 주고…. 떡 쪄서 주고 이게 저녁 식사였어요.]
[경찰 관계자 :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시설자 명의를 교체해가면서 운영한 정황이 확인돼서….]
[앵커]
상한 음식을 먹게 했고요. 또 반성의 날이라는 것까지 정해서 상습적으로 폭행도 했다고 하고 또 밭에서 농사일을 시키고는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네. 소위 말해서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지는 상습 학대, 인권 유린의 모습이 그대로 또다시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부산 형제원 복지 사건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를 들면 정부보조금을 횡령한다든가 또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무차별 폭행을 하고 또 인권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또 식자재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지금 사례처럼 곰팡이가 들어 있는 음식을 그대로 먹인다든가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야말로 사회 봉사와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발본색원과 지속적인 감시 체계 이것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행정체계에 사각지대에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 자체가 그대로 신고만 하게 되면 별다른 제지 없이 그대로 운영되고 또 행정능력으로 폐쇄를 한다고 해도 폐쇄하고 나서 또 다른 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돼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에 한 번 맛을 본 악덕 운영업자들은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더 비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제가 된 복지시설 같은 경우 30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요. 그동안 목사 부부가 운영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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