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사회가 포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가해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속 수사는 신중해야 하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하느냐?'는 고민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NS를 뜨겁게 달군 '피투성이 사진' 한 장이 결국 만 14세 가해자를 구속 수사의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피해자 A양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 B양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긴급 소집하면서 청구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심의에서 '사회공동체가 보듬고 넘어가기 힘든 심각한 범죄'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릴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이런 검찰 판단이 타당한지 법원이 조목조목 짚어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번 폭행이 보복 범죄이고 사진 한 장만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잔인했다는 점은 중형 선고 가능성을 열어 구속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B양이 폭행 이후 1시간 만에 자수하고 혐의를 시인했으며 현재 소년원에 위탁 중이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작다는 정상은 영장 기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9세 미만이라면 구속 영장 발부가 쉽지 않도록 규정한 소년법까지 고려하면 영장 발부 여부를 쉽게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B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시작하고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법적 판단과 별도로 이번 사건에 분노한 여론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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