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폭행사건, 소년법 개정 움직임 / YTN

2017-11-15 5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강릉, 서울, 세종 등에서도 10대들의 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인 못지않은 10대 청소년의 잔인한 범죄로 인해 소년법 개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강서구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주민과 학부모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주일 사이 10대 폭력 사건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인터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사실 6월에 이미 1차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었고 또 그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고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접수 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졌다 하는 그 과정에서 또다시 보복 형태로 2차 사건이 발생이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폭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CCTV에 다 찍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공분이 많이 확산된 것은 직접 그런 식으로 때리는 모습, 그리고 또 그중에서 한 명은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모습을 SNS에 올려놓고 그와 관련돼서 조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이 여중생들의 폭행도 이 정도 수준으로 커졌구나라고 하는 이 심각성을 인식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도 서울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이런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나이에 있는 여중생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한 수법을 사용을 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난 이후에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또 때로는 본인이 당당하고 또는 뻔뻔하게 이런 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건 이렇게 여중생 폭행사건이 봇물 터지듯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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