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를 비롯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법원도 도를 넘어서는 비난이라고 거세게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비리에 대한 잇단 구속 영장 기각에 검찰이 법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예정에 없던 입장 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핵심 수사 영장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이전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커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돼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나가겠다며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의 노골적인 비난으로 선공을 당한 법원도 오후 들어 공식 입장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검찰 논리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별 사건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꾸짖었습니다.
검찰의 의견 표명을 '부적절'하다고 규정한 법원은 이런 행동이 다른 영장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까지 꼬집었습니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한동안 잠잠하던 법원과 검찰 간의 이른바 '법검 갈등'이 다시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818092477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