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유식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
[앵커]
지난 2월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이 산하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있고요. 민간인 댓글 사건도 적폐청산 TF가 자료를 검찰로 넘기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잠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는 적폐청산 TF가 있고요. 조직쇄신TF가 산하에 2개의 TF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맡고 있고 민간위원이 7명입니다.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그리고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입니다.
그리고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교수, 고유환 교수, 최종건 교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정원 전직 부서장 출신 3명, 국정원 정무직 직원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운데 개혁발전 위원 가운데 장유식 변호사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방안, 적폐청산의 방안 그리고 정치 보복 아니냐는 야당의 반론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원론적으로 국정원이 어떻게 개혁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국정원이 정말 중요한 비밀정보기관인데 그 역량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정권 안보를 위해서 생활해 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정치 개입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하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중요한 개혁과제로 이미 제시가 돼 있습니다, 공약으로.
그것 외에도 지금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또 예산에 대한 특례,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손을 봐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개혁발전위원회가 그래서 출범한 지 두 달이 좀 넘었는데 활동을 어떤 식으로, 매일 모이시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도 적폐청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세 달 다 돼 가고 있고요. 그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적폐청산TF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보고 받고 또 조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공수사권을 어떻게 입안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앵커]
언제쯤까지 활동하시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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