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최근 중요 사건에서 잇따른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에 끝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검찰에 나왔군요?
[기자]
민 전 단장은 애초 어제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하루 연기해 오늘 9시 50분쯤 출석해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 전 단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 댓글 부대의 최종 윗선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보는 만큼, 원 전 원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기 위한 새로운 혐의 입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기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횡령이나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 전 단장을 상대로 국정원 예산이 본래의 용도와 달리 민간인 댓글 부대에 흘러 들어간 경위와 규모 등 대해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모두 기각됐는데요.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요?
[기자]
법원은 양지회 전현직 간부인 노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 혐의 자체는 소명됐지만,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억 원대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정치 관여를 했고, 수사가 본격화되자 증거를 은닉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여기서 그친게 아니라 오늘 오전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중요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 영장전담 판사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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