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그간 논란이 컸던 사드 임시 배치가 완료된 가운데 정치권 반응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보수 야당은 환영의 뜻을 보였고 정부와 여당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 교수,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여곡절이 참 길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정치권의 엇갈린 시선을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교수님, 용어 정리부터 좀 해 볼까요? 임시배치입니까? 배치 완료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인터뷰]
임시배치의 완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임시 배치가 완료된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완전히 배치가 되려면 지반으로 콘크리트 지반으로 하고 완벽한 수평과 고증이 필요한데 이건 그냥 흙만 좀 수평으로 골라서 그 위에 알루미늄판을 깔고 임시적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 맞죠, 사실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밑에 설치를 하고 완벽하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완벽하게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치는 했지만 결국 임시 배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도 모호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배치됐지만 임시배치다, 이건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허 교수님 설명처럼 그런 의미에서 밑에 구조물이 임시구조물이냐, 완벽한 그것이냐. 그것 때문에 임시다. 그렇게 지금 집권여당이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평범한 상식의 대한민국 평균적 감각으로, 국어실력으로 봤을 때 불가피하다는 게 뭡니까? 피할 수 없다라는 거조. 그러니까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임시로 합니까? 불가피한 조치면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임시로 한다니까 앞뒤가 쉽게 얘기해서 아구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민주당이 6차 핵실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한 정신에서 인식을 하고 사드를 배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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