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박근혜 정권이 진행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국정화를 강행했던 교육부의 이른바 '셀프 조사'가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0월, 정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선언합니다.
[황우여 / 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5.10.12.) :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강행해 1년여 만에 책을 내놨습니다.
[이준식 / 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6.12.28) :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헌법 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임을 분명히 밝히며….]
하지만 숱한 오류와 왜곡으로 학교 현장에서 외면당했고 결국 새 정부 들어 폐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논란이 많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섭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학자,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를 위주로 구성합니다.
국정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행정적 책임도 물을 예정입니다.
또, 예비비 등 예산 편성·집행의 적절성과 관련 행정조직 구성·운영까지 두루 점검합니다.
[최승복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 :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나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들을 제안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백서도 출간할 수 있는...]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감사 청구에 나선 상황에서 국정화 추진 주체였던 교육부의 진상 조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상권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 : 과연 TF팀이 상관을 조사하고 그래야 하는데 수사권의 강제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요식 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 속에 위원회가 내년 2월 어떤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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