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 YTN

2017-11-15 0

[앵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여전히 집값 급등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6일)부터 대출 가능액 축소 등 여러 규제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강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8·2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입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었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8·2 대책 이후에도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거나 앞으로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실제로 이들 두 곳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택시장 과열이 계속됐습니다.

분당과 대구 수성구 모두 0.3% 안팎의 높은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세로 바뀐 서울은 물론, 상승률이 대책 직전의 1/10 수준으로 떨어진 전국 평균과도 대조적입니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분당은 광역급행철도 등 각종 개발 호재와 '풍선효과'가, 대구 수성구는 명문학군과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길우 / 성남시 분당구 공인중개사 : (8·2 대책 이후) 지표로 아시겠지만, 매물도 품귀되고 금액이 도리어 5천만 원~1억 원 상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들 두 곳에는 앞으로 고강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고파는 게 금지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 가능액 축소, 청약가점제 확대, 자금조달계획신고 의무화 등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여전히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카드를 남겨뒀습니다.

인천과 안양, 성남, 고양, 부산 등에는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이른바 '집중 감시' 지역까지 설정해뒀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 :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할 경우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후속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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