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 당분간 한미FTA 폐기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논의' 발언이 나온 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바로 비공개로 대책회의를 열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예단해서 이야기하면 더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폐기에 따른 문제점도 가능성 가운데 하나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 극단적인 태도로 향하고 있지만, 실제 폐기보다 협상용 압박 카드로 보는 의견이 현재는 우세합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는 협정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입니다.
한미 대북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는 길을 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안덕근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북핵 문제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현실적으로 폐기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들고 나오는 카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향후 협상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폐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수출과 소비심리 등 우리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나타날 수 있는 국내 경제 주체들의 소비 심리 위축이나 국내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는 만큼 한미FTA에 대한 통상 전략은 통상뿐 아니라 외교, 안보와 실물 경제 측면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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