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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北, 핵으로 체제 보장 안 돼" / YTN

2017-11-15 1

[앵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북한이 핵을 갖더라도 체제 보장은 안 된다며 대화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이 내용 수정 끝에 채택됐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오늘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주자로 나섰죠?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먼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한 발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체제 안전의 보증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에서 이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습니다.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로부터 자유롭고 선군 사상에 반감을 가진 '장마당 세대'의 탄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한반도긴장을 탓하는 야당의 태도에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촛불'이었습니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말을 처음 외친 건 정치권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었다며 촛불대통령에 이어 촛불국회를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권한 축소 등 사법부 개혁, 재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두루 강조하면서, 특히 방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현재 상황을 '방송장악'이라고 하지만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보유세 검토도 공식석상에서 처음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1950년 조봉암의 농지개혁에 비교하며 보유세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를 강조하면서 1950년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하자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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