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BS와 MBC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은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상파의 사장 선출 방법부터 종편과 보도채널의 공영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기자]
공영방송인 MBC와 KBS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이번 주에 파업에 들어갑니다.
[양문석 /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지난달 30일) :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만 바뀌었다'라고 하는 볼멘소리가 방송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등 지난 9년 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터졌지만 정권 차원에서 인적 청산이 이뤄질 경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는 시선 때문입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30일) :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KBS,MBC가 일방적으로 정부 편들기한 사례가 있는가? 이들이 적폐로 몰아서 퇴출하려는 KBS, MBC 경영진의 잘못은 단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것뿐이다.]
현 정부 여당은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현존하는 법과 제도를 활용해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방송관계법 개정안은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6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 법안이 최소한의 안전망은 될지언정 최선은 아니라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5일) : 그 당시 안은 제일 급했던 것은 김재철 같은 사람이, 그런 최하급의 사람이 공영방송의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사실상 김재철 방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과 정부뿐 아니라 지역과 종교, 노조 등 여러 이익단체의 추천으로 60여 명 규모의 이사회를 꾸리는 독일 공영방송 모델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앞장서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지난달 29일) : (여당이) 기제출 된 당론, 법안을 폐기하고 자신들이 방송장악을, 결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욕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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