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돌입 / YTN

2017-11-15 0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오늘 정국 현안들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 역시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이유정 후보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뜻밖입니까?

[인터뷰]
예상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상당히 헌법재판관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지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거래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청와대의 설명은 본인이 사퇴는 했지만 청와대하고 교감을 한 건 아니다. 그다음에 주식 거래 관련해서 불법이 확인돼서 사퇴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만큼 지명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만약에 이분이 불법을 했거나 하면 결국은 청와대의 검증의 문제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헌법재판관을 고집을 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또 그분이 지금 인사청문회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 국회에서 표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도 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연계작전 때문에 결국은 김이수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 이분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정치적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전격적으로 이분이 사퇴를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와 교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까?

[인터뷰]
통상 우리는 청와대하고 교감 없다. 그렇지만 교감 없이 이뤄지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이상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느냐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헌법재판관 하면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그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워런버핏이냐, 유정버핏이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 그리고 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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