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격돌 예상 / YTN

2017-11-15 0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주식투자 논란으로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았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안타깝다는 반응이고요. 야당은 사필귀정이다.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이유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는데요. 불법거래 의혹은 없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임명권자 부담 주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국민 눈높이하고 맞아도 많이 안 맞은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식의 매입이랄지 매도랄지 이런 시점과 관련해서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데다가 지금 본인이 일하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부터 어찌 됐건 관련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매각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주가 대폭락 이후에 그 회사와 관련한 법률 자문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 법인이 진행한 것으로 봐서 대표 변호사하고 그 회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내부 정보를 취득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간접적으로 취득해서 한 거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는 안타깝지만 본인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은 당장 사필귀정이다, 인사라인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어느 정도 인사검증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액수도 컸었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자리가 그것도 변호사라고 기존에 했던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상의, 본인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이미 전 후보자죠,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법무법인이 내부정보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거래한 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가격이 오를 때 직전에 사고, 또 폭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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