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은호 / 해설위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지금까지 경과 앞으로의 파장 좀 더 분석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파장을?
[기자]
저는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는 사퇴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초기에 문제가 됐던 것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문제는 사실 상식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별한 정보 없이 과연 비상장주식, 그것도 코스닥 주식에 단기간에 투자해서 그렇게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과연 주식의 귀재 아니면 정말 로또 맞는 것이 아니면 불법이나 아니면 불법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물론 이유정 후보자가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내츄럴엔도택이라는 비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법에는 6개월의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6개월을 넘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법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탈법의 그 경계선에서 본인이 굉장히 부담감을 두고 사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후보자 본인은 불법 거래는 없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도 그 뒤 반응 내놓았는데 주식 부분은 억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청와대와는 사전에 조율이 된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조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초창기에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정치적인 공방의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여러 가지 법감정 국민들의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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