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안 처리, 막판 난항...김이수 인준안 사실상 무산 / YTN

2017-11-15 1

[앵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난해 정부 결산안 처리가 막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여야 4당 간사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여야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한 부대 의견을 두고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야당이 공사 중단이 적정했는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지난해 결산과 전혀 관련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리는 데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 자료를 제출하라는 한국당 요구에도 정부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큰 이견 없이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결산안이 법정기한인 정기국회 이전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가능성도 희박해졌습니다.

여당은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는 점을 우려하고 나섰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김이수 후보자 인준을 오늘 본회의에서 못 한다면 국회는 국민 앞에 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뒤늦게 야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야당은 주식 투자 의혹이 제기된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와 연계해 처리하겠다며 가로막았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주식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등을 치는 악덕 작전 세력의 변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수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정기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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