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앵커]
8월 국회가 오늘 마무리되죠.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삼심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처리될지 아니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될지 관심인데요. 내일부터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죠.
다양한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밤 8시 본회의인데 오늘 결산안 처리는 2016년도 결산안입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는 전망이에요.
[인터뷰]
2004년도에 조기결산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시작 전에,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결산을 빨리 끝내자라고 해서 도입된 게 조기결산제도예요.
2004년도에 도입됐고. 그런데 2014년도를 제외하고 한 번도 기한 내에 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통과가 되면, 결산안이 통과되면, 승인되면 2012년 이후에 6년 만에 결산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지금 전망으로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다고 해요.
몇 가지 보류된 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정기국회는 워낙 쟁점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6년 만에 결산안이 기한 내에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될지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최대 쟁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처리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입니다.
[인터뷰]
사실 이유정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연동하려는 움직임이 야당에 많기 때문에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이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에서는 동의를 할 건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문제지만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할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난감하고 국민의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은 반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연계를 하면 국민의당이 노하면 통과가 안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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