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적한 산속이나 바닷가에 들어서 있는 펜션들 상당수가 농어촌민박을 가장해 불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기자]
산 기슭 보전관리지역에 들어선 기업형 펜션.
숙박시설 허가는커녕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놓고 버젓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무허가 물놀이 시설에 안전요원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이 펜션을 짓는 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기금 10억 원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엔 바닷가를 따라 들어선 대규모 주상복합건물과 화려한 주택입니다.
역시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돼있지만 실상은 부동산개발업자가 지은 숙박업소입니다.
제대로 된 소방 시설도 없고, 위생 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농어촌민박 2,180곳을 점검해봤더니 718곳, 33%가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숙박시설은 건축 허가가 쉽지 않고, 까다로운 공중위생과 소방시설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업자들의 펜션이 농어촌민박으로 둔갑하고 있는 겁니다.
2014년 4명이 숨진 담양 펜션 화재사고와 2015년 5명을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캠핑장 화재 모두 이렇게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영업하다 일어난 참극이었습니다.
[최병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농어촌민박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허가 놀이시설 등을 편법적으로 설치·운영을 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펜션 운영자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벌금,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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