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앵커]
정부가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국정목표에 걸맞게 복지 관련 지출이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이며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갈수록 불어나게 돼 있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을 보면 429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는 많이 늘어난 규모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28조 5000억 늘어난 429조 원입니다. 그래서 7.1% 증가율이 되겠고요. 이 규모는 2009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로 쓴 분야는 첫째 일자리 분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그리고 중장년층, 노인,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분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계층들에 대한 소득을 보증해 주는 분야. 아동 수당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수당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올려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복지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혁신성장 분야에도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지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안이 예년과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삶은 유지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혁신 성장을 통해서 국민 경제 성장의 파이를 키워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복지 예산을 늘리다 보면 재정건전성이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출 구조고정도 당초 9조 원 생각했습니다마는 한 11조 원 수준으로 해서 2조 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효율화하고 그러면서도 아껴진 재원을 가지고 국민들이 필요한 각종 저소득 계층, 일자리, 혁신성장에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82917254353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